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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무연락)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9-09 16:44:09
  • 조회수 1198
첨부파일 (붙임 1)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20210909) (1).hwp | (붙임 2)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1).hwp | (붙임 2)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제 목: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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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금융당국 보도자료, (2021.9.8.),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 예고

 

        2. 금융당국은 위 1.을 통하여 손해사정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

기에 알려드리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양식에 의거 927()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손해사정업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결원보충 기한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안 제98조 제3)

 

손해사정업자 준수해야 할 영업기준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안 제98조 제8)


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안 제9-18조 제1항 제4)

추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할 것으로 예상(안 제9-18조 제3)

 

 

손해사정협회가 표준업무기준을 마련, 손해사정업자에 권고(안 제9-18조 제2)

 

개정안 전문: 금융위 홈페이지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

 

붙임 1. 금융당국 보도자료 1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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