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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제도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8년 3월 1일 당시 재무부 시행령에 따라 실시된 국가자격제도로서 현행 보험업법 제178조와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에는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업·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

    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업무

3. 정부·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85조(손해사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하 “손해사정”이라한다)에 관한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손해사정업

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 제187조(손해사정업)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 제188조(손해사정사등의 업무)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Ⅰ. 업무형태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는 업무형태에 따라 『보험업법감독규정 제9-12조』 의거 고용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

 다.

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①보험사 위탁손해사정 회사 소속

           보험회사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법인 소속

        ②계약자 위탁 손해사정회사 소속 또는 개인

 

Ⅱ. 업무영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물손해사정사 - 영 제1조의 2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 영 제1조의2 제3항 제6호 및 같은조 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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