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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및 사무원(보조인)의 등록신청 및 자격

 

 

Ⅰ. 보험업법 감독규정

 

• 제9-15조 사무원(보조인)의 활용

 

1.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사무원(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보조인)의 수, 업무범위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Ⅱ.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제6-10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12조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 제6-11조의 규정(보험계리업 등록신청)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손해사정업자가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사무원(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보조인)의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 제6-20조 전문인의 활용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6-21조 사무원(보조인)의 자격

- 감독규정 제9-15조 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음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2011.1.19>

①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②규칙 제54조 제1항의 기관에서 2년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단체 및 보험요율산출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2007.2.>

④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 이내의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2012.9.26>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제6-21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는 1인당 10인이내의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17년12월31일까지는 1인당 7인이내의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원(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2012.9.26>

- 보조인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②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③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Ⅲ.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등록신청서 양식

손해사정사 및 사무원(보조인) 현황(변동)신고서 양식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등록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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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및 사무원(보조인) 현황(변동)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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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및 사무원(보조인) 현황(변동)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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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보조인자격 : 아래 해당번호 기재

       ①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③ 보험연수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④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2)근무지: 본점, 지점을 명기하고 주소 기재(예:××지점 서울종로구새문안로69)

3)근무기간: (예:2011.2.3 - 2012.3.4)

4)비고:신분증 및 자격증빙서류 등 첨부서류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