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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 법   제4편 보험(제638조∼7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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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업법  제178조∼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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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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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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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험업 감독규정  제1절 보험관계단체 / 제9-1조(보고)∼제9-5조

                                      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 제9-6조∼제9-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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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 제6-1조∼제6-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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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절 실무수습

제6-1조(수습기간)

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습의 기본원칙

2. 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세부일정

4. 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 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 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 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기관의 해산

2. 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 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 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 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6.15.>

 

제6-6조(수습의 감독)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 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③ 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제6-7조(등록)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보험계리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0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0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계리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6-8조(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

3. 삭제 <2004.3.31.>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제6-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① 감독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증절차

2. 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법 제181조 제1항에 의한 확인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개정 2011.3.22.>

3. 제반 가정의 적정성

4. 산출방법의 적정성

5. 종합의견 및 근거

6. 선임계리사 서명

② 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 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 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제6-10조(등록)

①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19>

③ 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9>

④ 삭제 <2011.1.19>

⑤ 삭제 <2011.1.19.>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1. 삭제 <2011.1.19>

2. 삭제 <2011.1.19>

3. 삭제 <2011.1.19>

4. 삭제 <201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4.3.31.>

5.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11.1.19>

⑤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2-1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3.31.>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 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 삭제 <2011.1.19.>

 

제6-14조 삭제 <2011.1.19.>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삭제 <2011.1.19>

② 삭제 <2011.1.19>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6.15.>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6.15.>

 

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① 삭제 <2011.1.19>

②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규정 제9-11의2 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1.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⑧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6.15.>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 삭제 <2011.1.19.>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 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2011.1.19>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2.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9.26.>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2.9.26.>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 삭제 <2007.2.8.>

 

제6-22조(관리위원회)

①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삭제 <200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