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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제도

  • (의의) 보험계약상 예정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상책임의 소재와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결정·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일련의 업무로 1977년 보험업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
  • (취지) 관련 제도 도입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험금을 직접 산정하여 이를 둘러싼 보험계약자들의 불만과 법률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금 산정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손해사정사 구분

업무범위에 따른 구분(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1. 재물손해사정사: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손해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위의 재물, 차량, 신체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업무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업무(보험업법 제188조)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 의무(보험업법 제189조)

  1. 손해사정서 작성·교부·설명 의무
  2. 손해사정 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등

보험업 감독규정

제9-15조 사무원(보조인)의 활용
  1.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사무원(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②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보조인)의 수, 업무범위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12조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1. ② 손해사정업자가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사무원(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보조인)의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20조 (전문인의 활용)
  1.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1. ① 감독규정 제9-15조 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2.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3.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
  4.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